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방조제 구간 관할권이 결정됐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5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부안과 김제에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도상 남쪽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을 부안군에, 북쪽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그간 새만금 관할권 조정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면서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날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곧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