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효천지구로 인해 고가 아파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효천지구 총 4개 블록 중 3개 블록(20만4,378㎡, 3,669세대)이 ‘환지’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지’ 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사지 않고 최고가 입찰로 개발 대행하는 방식이며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분양에 따른 이득금을 토지소유자와 나누게 된다. 

현재 효천지구 A1 블록 6만2,529㎡(1만8,915평) 1,147세대와 A2 블록 6만2,773㎡(1만8,988평) 1,152세대는 광주 한 업체가 3.3㎡당 평균 550여만원에 낙찰 받았다. 

또 A3 블록 7만9,076㎡(2만3,920평) 1,370세대는 D산업개발이 552만원에 낙찰 받았다. 

논란의 중심은 해당 부지가 토지수용에 따른 공공택지 개발이 아니고 ‘환지’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은 분양가를 심의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낙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양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높은 책정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효천지구 낙찰가를 고려할 때 950만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공공택지와 다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앞으로 심의될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전주시의 고민이 깊다. 

이처럼 지자체는 고분양가 예상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철폐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최근 전주시에 공문을 통해 ‘시장 자율제를 권고하는 정부 정책과 반하는 요구는 건설업체에 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날짜에 대해서는 낙찰자인 건설업체가 정하기 때문에 언제 해당행위가 이뤄질지는 알수 없다”면서 “해당 부지가 상한가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행여 다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낙찰가격인상 분위기로 인해 에코시티 등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또 일반인들이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기가 힘들다”면서 “환지 방식 등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들에 대비해 분양가 검증제도 도입 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