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재정 물꼬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교부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예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 단위에서는 울산·인천·대구·부산교육청이, 도 단위에서는 경북·제주·경남·전남·충남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9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올해 말 특별교부금 1,100억여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첫 실시된 이번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실적 및 올 7월까지의 예산 편성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해 50~100억 원(추정액) 가량의 특별교부금(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외에 교육재정 평가라는 또 하나의 잣대가 실시되면서 전북교육청이 받는 교부금 액수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013년과 지난해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우수평가를 받은 타 교육청보다 각각 70억 원이나 적은 금액을 차등 배분받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보통교부금 배분방식도 전북교육청이 불리하도록 변경됐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학생 수가 급감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계산으로 수백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교육자치연대)가 ‘전북 지방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북대 교육학과 박세훈 교수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심각한 재정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특별교부금이 500억 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전액 삭감하는 통에 약 830여억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교,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란 충고도 들렸다. 

호원대 송재복 교수는 “현재의 교육재정 부족 문제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점이 적지 않다”며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재원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 수준의 저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념 대립의 선봉장이 됨으로써 교육재정교부금의 충당액에서 상당한 손실을 불러왔다”며 “결과적으로 학교의 피해, 교사 및 학부모 교육복지서비스 피해가 큰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