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송하진 지사는 이날 새만금 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지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새만금 사업지구는 용지가 저렴하고 중국과 가까워 수출이 유리한 곳으로 신(新) 이중끼임(nut-cracker)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신 전략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0년에서야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 사업은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유인책 부족과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 장관은 새만금 방문 첫 일정으로 OCI SE(주) 공사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OCI 관계자는 “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며 적극적 투자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애로 해소를 통해 새만금지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정 장관은 김민영 군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새만금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잠재력이 무한한 새만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찾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기업유치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성주 ECS(주) 대표는 “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종섭 장관은 “국가 전체적 목표와 도민의 뜻에 부응해 합리적이면서 가장 신속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OCI SE(주) 이호창 전무는 “새만금지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건설 박관우 상무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로 돌려줘야 한다”며 “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용어풀이: 넛크래커(호두까기 기계) 현상은 이중의 압력(일본의 가격하락과 중국의 기술향상) 사이에서 한국 경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