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금액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갈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원→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종합, 전문 업계간 이견이 있어 지난 6~8월(3개월)동안 종합, 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검토한 결과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완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의 큰 틀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동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 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3억원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해 올해말까지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최근 경기불황과 지역내 SOC 감소 등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발주액 상향 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종합건설사 대부분이 중소규모이고 수주물량 역시 70%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복합공사 범위확대는 더욱 경영난을 겪게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가 전체 공공발주에 물량의 0.2%미만인 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 건설은 그야말로 수주물량이 없어 초토화된 상태다. 일감이 늘어난다면 이번 수주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불만이 없을 것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역건설업계와 행정이 나서서 일감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전북은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문제없다는 식은 외지 업체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사확보에 전력을 다해야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합공사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를 말한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하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