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나선 4명의 도의원들이 도 재정운영과 주요시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철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 사업과 민선 6기 이후 농촌관광분야 성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포함시켰다. 대선공약인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지사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지사공약사업으로 약속해놓고 도비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실천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북의 농촌지역을 방문한 비율은 5.9%로 경북의 22.7%, 경남의 14.3%, 전남의 14.1%, 강원도의 12.4%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농촌관광사업 전반과 관련해 ‘기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신규선정 시 입지 및 발전가능성 파급력 등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질 것’ ‘전문가집단 및 주민, 행정의 토론과 논의’ ‘1년 단위 성과평가분석’등 제대로 진단한 후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태 의원은 악화 일로의 전북재정, 홍보에 열올리는 탄소산업 정책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100억원 조성이 목표인 탄소전용펀드는 아직까지도 조성이 안 된 상태이며, 305억원을 운용할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조성만 됐지, 한 푼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만 울리는 전북도는 실적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양성빈 의원 사(死)문서화된 조례 재정비와 공개 대상인 조례의 제대로 된 운영 등을 집중 따졌다. 

양 의원은 “약 700여건의 자치법규 중 사문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제정되어야 하고, 한번 제정된 조례는 상황에 맞게 진화시켜 지켜야 할 것이며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현 의원은 남원군산 의료원 적자와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저조 관련 내용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의원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등 동부권은 보조사업 비중이 낮은 반면, 자체 사업비중이 높게 나타나 도내 시·군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사는 특정 소외받는 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관련해서  “사회통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사업으로 관철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산업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탄소산업은 전 산업부문과 연관 돼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규모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또 탄소전용특화 펀드는 오는 2016년까지 전북도와 효성이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문화된 조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283건을 발굴, 214건을 정비했고 69건은 정비 중이며 시대변화에 맞게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동부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송지사는 “현재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동부권 분과를 신설해 상설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무엇보다도 시군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