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국정교과서를 발행키로 했다.

야당과 역사?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이들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종,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이다.

한국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돼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국정 교과서는 현행 검정 교과서보다 근현대사 서술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전근대사와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대 5에서 6대 4가 되도록 축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이 문제 삼는 북한에 대한 서술 등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서 교과서 연구·집필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작업에 뛰어들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