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당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를 선출한다는게 옳다고 봐요.”

“안심번호 도입요? 당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해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논의를 두고 바라보는 의견차가 달라 합일점을 찾기가 힘든 모습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측면에서 안심번호제 도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심번호제 도입 왜.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활용된다. 

예컨대, 국민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당내 영향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명망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정치가 약해지고 힘없는 후보자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안심번호도입은 이러한 단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감춰진 일회용 가상 전화번호 , 안심번호 제공시 사용자 이름은 없이 번호만 제공해 여론조사의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고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모집,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안심번호제 도입 찬성.

안심번호도입 찬성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특히 그동안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의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는데 찬성한다. 뿐만 아니라 낙하산 공천 등 부작용 등을 줄일수 있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여론조사 조작 등 불신을 상쇄하는데 안심번호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황계룡 집행위원은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유력 정치인들이 경선에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더불어 능력이 없더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선거 브로커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입된 집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착신번호 폐해가 나오기도 했다. 안심번호는 안전장치를 도입해 실력있고 깨끗한 정치신인 등장을 도울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심번호제 도입 반대. 

안심번호제 반대 입장은 정당정치를 더 후퇴 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원들의 권리가 담보되지 않은 정치를 정당정치의 왜곡이라고 평가한다. 

해당 정당 후보자가 경선에 나설 경우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당원이 무슨 필요라는 주장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만해도 47만여명의 당원들이 있다. 당원 권리 행사를 축소하면서 당비만 내라면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표면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될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사라지면 정치를 잘못 할 경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0% 국민공천제 보다는 70% 국민, 30% 당원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