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내 상시 지속업무직에 대한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비례)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까지 전북대병원 정규직은 72.0%에서 68.9%로 3.1%가 줄어든 반면, 무기계약직은 5.8%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8%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인력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며, 무기계약직이 11.1%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처럼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작성한 정부의 공공부분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아울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전북대병원 무기계약직 보수는 평균 연 2,826만원으로 정규직(5,135만원)의 55.0%(-2309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확연히 다른 처우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기간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의 기간제 연평균 임금은 같은 해 기준 2,516만원으로 무기계약직과는 310만원 차이밖에 나질 않았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범위한 예외 사유로 전환 업무를 축소하거나,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했거나, 2년을 채워도 선별전환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시지속업무의 일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같은 자리에 비정규직을 또 뽑거나 신규사업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정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나 경영효율화만을 앞세우는 경영 관행과 관리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성과라고 선전해온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정책도 실상은 부실하고, 허점투성이였음이 확인됐다”며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