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다 보니 음주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여서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욕설,소란,난동 등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공권력이 실추되면 그 피해는 소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취객들의 공권력 경시 풍토를 바로 잡아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우리 몸의 신경과 같다.

실례로 지구대,파출소안에서 근무하다 보면 술에 취한채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닦에 침을 뱉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파출소로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와서 상의를 탈의하며,경찰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등이 비일비재 하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비정상의정상화’일환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찰관서등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발본색원 하고 있다.

지난해 3월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형의 처분을 받는 범죄로 다른 경범항목 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질수 없으며 ,우리사회 에서 용인될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현실이다. 모든 국민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성숙한 국민의 모습이 자리 잡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완산서 서학파출소 배봉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