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지방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유해지고 있다.

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 감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소비에 따른 전북지역 지방세 수입은 48억원 감소하고 반면 국세는 3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대정부 질문까지 “개별소비세로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했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금년 6월부터 8월 담배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담배세수는 11조1717억원으로 담배세 인상 전이었던 지난해 6조7425억원보다 4조4292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는 5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담배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대비 지방 재정은 1654억원 감소했다.

반면, 중앙재정은 1조841억원으로 급증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3141억원 감안한다해도 지방재정 감소분은 219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전북도의 경우 담배소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 665억원에서 2015년에는 617억원으로 7.2% 감소했으나 반대로 국세는 2014년 407억원에서 2015년 795억원으로 95.4% 증가했다.

이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은 지방자치 20년이 넘은 지금도 지방재정자립도를 낮추고 지방의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혀 지방분권의 의미와 존립을 위태하게 한다.

이에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자체장들과 협의 하에 “지방소비세울 5% 추가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0.76% 상승한 20%까지 올려 1조3600억원을 추가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 중에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공약시 내세웠던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선’은 기재부가 2016년 1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기반사업 연기는 전북은 물론 국가적 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도 늦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관계자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MOU 이행 및 외자 유치의 실패 이유는 지역의 기반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개선책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