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일본의 전범기업 등에 대거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5조 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이나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 등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이 70년 만에 '전쟁가능국가'가 돼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왔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투자한 일본 기업 중 군수기업은 ▲전투기 F-35A, SH-60K초계 헬기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를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등 21곳에 달했으며 투자금은 1조2,000억여 원이었다. 

이와 함께 공단이 같은 기간 일본 전범기업 97곳에 투자한 금액은 3조원 이상이었다. 

공단은 또 우익단체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7곳에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인 의원실이 일본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인 돗판인쇄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돗판인쇄는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하고 있으며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공단은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77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인 의원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국민연금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집단자위권 법안'을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