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약(空約)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후보 당시 약속했던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탓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이 전북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공약집을 통해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7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박 후보는 ▲새만금관련사업 등 15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지?덕권 힐링 거점조성사업 등 3건,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새만금~정읍~남원), ▲국도77호선 부창대교 건설(부안~고창)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전북은 미래?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각 사업별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점이 신랄하게 지적됐다. 

실제 전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예산 반영률이 요구액의 65.03%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80~90%에 육박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 사업이 전체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확정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보면 세부사업 중 하나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다 전북도가 사업비축소 등을 수정 제안했음에도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의 경우는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도민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것”이라며 “전북도민과 약속을 지키고, 전북이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