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재정 부족사태에 따라 냉난방 시간 축소등 학교살림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교세입결산액이 전박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2년에는 전국 학교 결산총액이 22억 7,231만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23억 2,369만원으로 약 2.26%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2.04% 감소한 22억 7,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15억 9,141만원을 남겼으나 2014년에는 2.03% 소폭 증가한 16억 2,378만원을 남겼다.

매해 교부받는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소폭 증가하는 반면, 교부금 배부기준 변경·인건비 상승·교육환경개선시설비 지방채 이자 증액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냉난방 시간 축소 등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부터 '찜통교실' 문제가 제기돼 2014년 국회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기요금 지출이 크게 줄어 찜통교실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800억원이 실제로 지원됐다면 학교당 평균 700여만원의 전기요금 지출이 늘었어야하는 것. 하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평균 7.91%인 4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전북도내 역시 학교 평균 전기요금은 2013년에는 3,420만원이었으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4년에는 오히려 8.59%를 감소한 3,126만원을 기록했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4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교육재정 위기에 빠진 올해는 학교 살림이 더욱 쪼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