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2일 광산피해 방지시설(광해방지시설) 관련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국 3123개의 광산피해 방지시설과 관련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 관련 공부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부산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정동교 광해사업본부장, 기장군 이상철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피해 방지시설 관리소홀 관련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창호제조업을 하는 한 신청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2번지 등 16필지 5323평을 소개받아 토지 관련 공부를 열람했다.

이후 이 신청인은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32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중 지표면으로부터 30〜40㎝ 굴토한 지점에서 폐광미(광물찌꺼기)가 발견됐다. 기장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확인해보니 이 땅은 2001년 기장군이 국비 29억원을 들여 일광광산의 다량의 폐광미를 매립한 후 2007년 9월에 시설관리권을 공단으로 이관한 토지였다.

신청인은 광해방지시설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이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해준 기장군을 방문해 "토지를 매입하든지 공장신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2년6개월 동안 수차에 걸쳐 요구했다. 그럼에도 서로 책임이 없다고 밝히자 신청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광해관리공단은 시추·탐사를 통해 폐광미 보존상태를 점검해 지내력 등의 문제가 없을 시 건축허가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행하고 기장군은 건축허가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조정으로 그간의 애로사항이 해결된 만큼 하루 빨리 공장이 신축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