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을 불문하고 지구대를 방문하는 주취자로 인해 우리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인력낭비가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은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 주취자가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도 제지를 위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경찰의 업무수행 중 주취자로부터 당하는 폭언, 폭행에 대하여 온정적인 태도로 제한적인 처벌뿐이었지만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규정되었다.

반복되는 주취자와의 전쟁을 밤낮없이 치르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술에 취해 함부로 내뱉는 주취자의 말에 상처받고 삿대질을 당해도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관공서 주취소란이 개정되며 초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처벌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해 경찰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검거, 공공질서유지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경찰 업무가 마비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잇으며 주취자에게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이 주변에서는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을 뒤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를 경미한 실수로 여기는 의식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김윤아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