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2일 도의회를 통과 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락농정'이란 농민,농업,농촌이 함께 즐거운 농정을 만들자는 민선6기 핵심정책으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해 추진중인 정책이다.

삼락농정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을 총망라하는 16개 농어민단체와 농어업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및 행정이 참여해 지난 2월27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민과 함께하는 민관참여 농정 거버넌스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감에서도 도의 삼락농정 정책은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신정훈 국회의원은 "전북도내 우리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며 "과연 전북도는 삼락농정에서 제시한 비전중 '제값받는 농업'에 대해 '제값'의 기준은 잘 지키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조례안은 삼락농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인 운영협의회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삼락농정 정책을 수립, 분과 소관의 신규사업을 발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 및 안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 및 안건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고 밝힌다.  

이번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지난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전북의 삼락농정 정책이 일시적 구호로 머무르지 않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지속적.제도적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전북도정의 민관협력 농정 거버넌스이다"라며 "앞으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비전실현 방안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농민, 농업, 농촌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운영 및 설치 조례는 오는 10월12일 전북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