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교육부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과목은 2017년부터, 나머지 과목은 2018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연차적으로 적용해 2020년에는 모든 학교·학년·교과가 새 교육과정을 따르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교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신설이다. 

문·이과 벽을 허물고 공통과목으로 신설해,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018학년도부터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현재보다 20% 낮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3~4년 만에 교과과정 개편...학생과 교사 모두 우왕좌왕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 하면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교과서부터 대입제도, 교원양성 체계까지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은 최근 2007년, 2009년, 2011년에 바꿨다. 

학생들은 고교 때까지 3개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고 교사들 역시 개정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논란이 된 '초등 한자병기'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고 결정을 내년 말로 연기했다.

▲학습부담감?...공통사회·과목은 내신 부담 가중, 내신 절대평가 실시되면 부담감 상쇄될 듯

고교 교육과정 변화의 핵심은 ‘공통과목’ 도입과 ‘선택과목’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강화한 것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총 7개 과목이며 기초소양을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운 후, 2~3학년 때에는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별 성취기준을 20% 줄였다고는 하지만, 1학년 내신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학생들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문과생은 과학 교과목, 이과 학생들은 사회 교과목이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따라 그 부담감이 상쇄될 가능성도 높다.

▲개정 역사교과서에 독립운동사 대폭 축소 

정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독립운동사 기술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역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한국사 과목 집필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임시정부 관련 기술과 일제시기 독립운동사는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나의 장으로 다뤄져온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중학교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기술은 줄어들었고, 고교 역시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조선 후기 근대화의 자생적 측면을 강조한 '내재적 발전론' 및 북한 관련 서술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 

중학교 역사 '현대 세계의 전개' 및 고교 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용어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역사교사모임측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체육수업시간...뚝↓

정부가 청소년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체육수업 시간배정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대했던 체육수업 확대는 없었다. 

오히려 줄였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교육부는 애초 학교 스포츠클럽을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이라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중학교는 현행 3년 136시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성화고 체육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였다.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반면 기초영역에서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은 기존 총 25단위에서 24단위로 1단위만 줄이고 한국사 6단위를 신설했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고교시기에 주 1〜2시간의 체육 활동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도 학생들의 건강과 사회보건에 큰 퇴보"라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