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21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감사에서 안효대, 경대수, 김종태, 안상수, 윤명희, 이군현, 이이재, 이인제, 이종배 등 새누리당 소속 9명과 박민수, 김승남, 신문식, 신정훈, 유성엽, 최규성, 황주홍, 유승우, 홍문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9명을 여야 같은 비율로 각각 배치 참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014년, 2015년 전북도 주요정책과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쟁점으로 떠올랐던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과 삼락농정 등 전북도의 농업분야 주요 핵심사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오후에는 임실치즈마을 견학과 완주 로컬푸드 현장 청취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전북도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강도 높고 날카로운 질의보다는 농도인 전북에 추가예산확보 등 도움을 주는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규성, 유성엽, 박민수 의원 등 3명의 전북출신 의원들이 포진, 무난한 국정감사가 전망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전북도 삼락농정의 정체성과 친환경 농가수가 반토막난 사실을 추궁하면서 송하진 지사를 구석으로 몰았다.  

먼저 초반 포문을 연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화순)은  ‘제값 받는 농업’ 중 ‘제값’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송하진 지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제값 받는 농업’ 가운데 제값 산정기준을 파악하고 있느냐. 또 정부 제값 산정 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추궁을 이어갔다. 

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도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효과가 없다며 철저한 수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심지어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은 새만금과 성격이 다른 인천 ‘송도’를 거론하고 “지금의 송도는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며 새만금도 민자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애정(?) 어린 조언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두고 득보다 실이 많았으며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힘이 빠진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이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저수지 안전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은 “전북도에 위치한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었으며 11.4% 가량의 저수지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등급 231군데는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라면서 “전북도는 농업기반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시군관리만이라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삼척)도 “저수지 안전관리 문제는 시급하다. 물론 국비확보가 문제겠지만 전북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루빨리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농업생산기반관리규정’에 따르면 분기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은 시설관리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용수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송지사는 “지특 예산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만의 힘으로는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관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꼭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달 2일 국토교통위원위, 5일 안전행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