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숙한 행정처리로 십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최근 5년(2010~2014년)간 영조물·업무배상 금액으로 총 13억8,110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영조물 배상사고는 지자체 시설의 관리 하자로 주민 또는 보험회사 등에 지자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업무배상 사고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서류 발급 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해 피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 등을 등록해 공제회비와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지자체는 공제회에 배상금 신청을 하고 손해보험사가 다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디.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영조물 배상사고 건수와 배상금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1억7,700만원(139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억2,600만원(18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업무배상 사고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만 5건으로 대폭 늘었다.

황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자체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