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분양·공공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각종 하자발생이 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날림공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32만 330세대 가운데 각종 하자발생 건수가 6만 9,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발생은 지난 2012년에 9,837건이었던 것이 2013년 1만 2,22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만5,950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LH 공급아파트 가운데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발생은 14만 1,903세대 중 4만 7,724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빈곤층이 사는 ‘국민임대’도 17만 8,427 공급세대 중 하자발생은 2만 1,542건에 달했다. 

전국 지역별(2010~2015.7월)로 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량이 많은 서울시는 1만 6,749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권은 1만 6,481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권이 1만 79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호남권인 전북 전남은 모두 5,820건으로 집계됐다. 

 LH 분양·공공임대 아파트 중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창호공사로 나타났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창호공사에서만 2010년 이후 8,49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2위는 가구공사(7,874건)다. 3위가 도배(5,635건), 4위 잡공사(5,427건), 5위 룸카펫트(5,392건) 순으로 조사됐다. 

강동원 의원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을 주임으로 하고 서민주거용 아파트 공급을 거의 도맡다시피하고 있는 LH가 공급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발생이 많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이어 “무더기 하자발생은 LH가 스스로 공급 아파트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게 행태다. 조속히 LH가 공급아파트 품질제고를 위해 각종 부실,하 자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