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등동 동신아파트가 관리업자간 갈등으로 관리직원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방법원(이하 법원)이 현, J 관리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15일 H 관리업체가 J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H 업체가 정당한 주택관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J 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한다는 의결만 있었을 뿐, 재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의결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대포회장인 김 모씨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것 자체부터 입찰 종류, 참가자격 등을 단독으로 결정했고 다른 동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시발점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계약이 만료됐던 J업체가 위탁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 3월 25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J업체를 재계약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했다. 

또 대표회장인 김 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해당 입찰 사이트에 공고를 냈고 H 관리업체가 지난 4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어 대표회장인 김 모씨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현, J 관리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들의 정상적인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현, J 관리업체의 근무는 정상적이며 J 관리업체의 지위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표회장 김 모씨가 J 관리업체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론하면서 미지급하고 있는 1억7,000여만원(4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만 될 처지에 놓였다. 

주민대표 관계자는 “H 관리업체에서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J업체와 다시 재계약할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J 관리업체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와 관리업체는 ‘갑’과 ‘을’ 관계인지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