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자로 구성된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서비스 요금을 일괄 책정해 사업자들에게 강제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자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산하 인천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협회는 식당, 공장 등 구인업체로부터 받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를 표로 만들어 사업자들에 나눠주고 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소개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만 인력을 주선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를 제약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파출부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등을 정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강제한 인천지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직업소개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인업체의 부담이 줄고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