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토석채취장 내의 재해방지시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석채취사업은 원자재 공급으로 국가기반시설확충, 국민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의 36%가 산림골재에서 생산?공급된다.

그러나 전체 토석채취사업장 중 67%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사업장에 비해 재해발생률은 19배 이상이며, 사망률은 152배 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소음·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다.

유성엽 의원은 “토석채취사업은 국가기반시설 확충 등에 골재 원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사업장이 영세하여 각종 사고 및 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시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