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행정간 도시계획심의 고의적 연기 진실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는 해당 구청이 도시계획심의안을 미루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에 전주시와 해당구청은 고의적 심의 보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A 법인은 지난 3월경 전주시 효자동 3가 한 부지에 연면적 6,44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해당 건축물은 개발행위과정 중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A법인은 지난 8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로부터 21일까지 재심의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또 21일 재심의 보완 서류를 냈지만 지난 9월 1일 또다시 재심의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보완내용은 심의결과 통지에 없던 주변 도로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부분.

A 법인은 재차 보완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지난 9월 7일 전주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유는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8일이고 제출 마감이 9월 1일이었다는 것.

A 법인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재심의하라는 주장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고의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심의를 할수 없어 억울하고 분하다”며 “도시계획심의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전주시와 완산구청에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및 전주시는 A법인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당초 위원들이 교통지장 초래 우려에 따른 진입로 검토 등 3가지를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충족되지 못했다.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조경수들을 계획에 포함시켜 보완 요청했지만 다른 조경수를 대입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행정이 고의적으로 연기했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될 법한 얘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는 제출했다고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다. 심의안 일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 확인된 바로는 심의전날 서류가 올라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보완서류도 미비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