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1일 통일부·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8년만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 대출 후 부실채권은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 18억9000만원 규모였지만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후 2009년에 78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 커져 2012년에 110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8월말 기준 18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 6.7%는 6월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심 의원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이 0.82%여서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지만 관광 중단, 5·24조치 등으로 급격한 부실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