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활용 가능토록 하는 빅데이터산업 진흥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시장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의 빗장인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비식별 정보를 조합, 분석해 새로운 정보로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 비식별화하도록 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서는 비식별화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정의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0년부터 연평균 25.1%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20년 1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일일이 해당 조항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산업진흥법 간의 관계는 자동차 도로에서의 생명보호와 도로교통법 간의 관계와 같다"며 "제도 자체 마련보다는 제도 준수와 운영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