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은 17개 중앙부처와 16개 소속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3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한 고위 공무원은 630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5명으로 가장 많이 출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청이 72명, 기상청이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행정자치부가 36명, 보건복지부가 30명의 '공무원교수님'을 배출했고,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과 기상청 다음으로 검찰청이 30명, 국세청과 경찰청이 27명을 나란히 배출했다. 

게다가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찍은 녹화물을 재사용해 모 사이버대학으로부터 171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두 고위공무원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업무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