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산업부로부터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기관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능력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의 인건비 지출 절감효과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인건비 절감액이 큰 한수원의 경우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한 인건비가 5억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했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2억5,5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신규채용가능인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고, 2015년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창출 효과는 적고 정년에 다다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공기업의 인력경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