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6년 국가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인해 추가 증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치권, 시군 등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타지역 의원들의 예산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전북도가 내놓은 2016년 국가예산은 5조 7,185억원이다. 

이는 2015년 확보액 6조0,150억원, 2014년 6조1,131억원 보다 3,000여억원이 줄었다.

또 지난 2013년 5조8,709억원 대비 사실상 '제자리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전북도가 2016년 요구액 6조5,962억원 대비 86.7%가 반영됐고 부처 반영액 5조 4,119억원 대비 3,066억원(5.7%)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국가예산 확보를 애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많이 반영된 보건복지 분야는 2015년 1조8,226억원 대비 2016년 2조2,286억원이 증가했다고 봤지만 전북도가 ‘의지’를 갖고 복지 예산을 확보한게 아니라 정부 복지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부처반영액이 5,305억원에서 666억원 증가한 5,971억원이라고 했지만 당초 새만금 사업 요구액이 9,0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66.2%에 불과, 국회단계 추가 증액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점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비 확보액이 전북도의 목표액 6조5,962억원에 훨씬 못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역시 2015년 88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 마루리 등으로 지난해 확보액(6조150억원)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행인 것은 이달 21일 농해수위를 비롯해 10월 2일 국토위, 5일 안행위 국감이 전북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국가 예산 확보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점.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사업 완공 위주 투자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또 지방비 부담상향 조정 방침 등으로 인해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감에서 미반영된 예산 증액을 호소할 수 있고 아직 국회심의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