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 경마장, 당구장 등과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국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총 3만 7,683개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북 도내에서도 1,527개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법으로 설치된 유해시설은 전국 3만 7,683개 인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불법시설은 373개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해시설 총 3만 7,683개 중 62.3%인 2만 3,473개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주변은 5,706개(15.1%), 유치원 4,916(13%), 고등학교 2,960개(7.9%), 대학교 402개(1.1%), 각종학교 226개(0.6%)로 90.4%가 유치원·초·중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시설 유형별로는 총 37,683개 중 유흥·단란주점이 11,329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9,462개, 호텔·여관이 6,676개, 당구장 6,362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은 총 1,527개로 집계됐으며 초등학교 846개(55.4%), 유치원 258개(16.8%), 중학교 212개(13.8%), 고등학교 184개(12%), 대학교 17개(1.1%), 기타학교 10개(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해시설 유형별로는 총 1,527개 중 유흥, 단란주점이 424개(27.7%)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300개(19.6%), 당구장이 289개(18.9%), 호텔·여관이 218개(14.2%), PC방이 161개(1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1,527개 중 성기구취급업소 단 1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고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