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9만5천여건에 대하여 2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부과액 233억원 대비 19억원(8.0%)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9월분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기록이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수부족으로 힘든 군산시 살림살이에 적잖은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 및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개정(감면축소 및 일몰종료) 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8만여건에 대하여 전산자료 정비를 하고 비과세 ? 감면 부동산과 사권제한 및 공용사용 토지 등에 대한 현지 직접조사를 통해 감면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분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난 7월에 부과된 1/2을 제외한 나머지 1/2이 부과하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