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도유재산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해 전북도와 전주시간 갈등 불씨를 지폈다. 

최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반환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영일 도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내요들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며 “대안은 하나 밖에 없고 송하진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도유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를 올해 안에 건립하지 않으면 지방특별예산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전북도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지방특별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재원마련부분에서 지난 7월 28일 ‘민간투자의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시의회 변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1종 육상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신축 사업비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전주시의 거짓말이다. 8월 6일 전북도에 제출한 재원대책을 보면 국비는 한푼도 없고 소요비용 700억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국비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계획을 현행 그대로 방치한다면 최악이 될 것이고 차선책은 환수조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이 도의회까지 옮겨붙게 된 셈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주종합경기장 환수는 불가능하다는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전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상에서 양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만 ‘전북도’가 계약 해지를 할 수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전주시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10년 기한인 올해까지 체육시설로만 이용할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무상양여 당시 전제조건이 대체시설 건립 ‘기부 대 양여방식’이었다는 점. 

전북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전주종합경기장을 체육시설로만 활용한다면 환수는 불가능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부대양여를 전제조건으로 삼은만큼 대체시설과 관련해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주시도 할 말은 있다. 양여계약 당시와 현재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체시설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입찰방법심의를 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8일 시의회 변경동의안 절차를 마친바,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송하진 지사가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수 문제가 새로운 갈등 조짐으로 전제되는 양상이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