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월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된 12월 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에 체납세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징수목표액를 부여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4.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전담팀 활동 강화와 별도로, 징수과 전 직원을 권역별로 나눠 합동영치도 2회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12월말로 자동차세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영치예고를 받은 차량의 경우 향후 언제든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시, 자동차세가 2건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활동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 영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소액체납자의 단순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제 실시로 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이렇듯 체납초기에 자진납부를 유도, 상습체납차량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번호판 영치시 발생되는 민원저항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운용, 숨긴재산 무한추적,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