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창조경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예산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올해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박 대통령 임기 3년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서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