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넘는 공공기관이 35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의원(새누리당)이 7일 국회예산정책실에 분석의뢰해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4020명으로 정규직 근로자 26만9201명 대비 16.4%를 차지했다.

 이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로 비정규 근로자수가 2000%를 넘었고 마사회가 810.5%, 아시아문화개발원이 524.3%를 각각 나타냈다.  

 비정규직 숫자로는 마사회가 가장 많았다. 마사회의 비정규직은 6658명, 과학기술원이 1704명, 토지주택공사가 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88명, 코레일테크가 911명, 국민연금공단이 814명, 서울대병원이 764명, 코레일네트워크가 741명 순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년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전환 제외자가 71.6%나 되는 등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계속해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구자료를 인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대책은 엄밀히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며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우나 급여, 승진가능성은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등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근무실적이나 사업예산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차이가 두고 있다고 공박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용현황을 볼때 고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이고 다음으로 간접고용 형태인 소속외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로인해 2014년 정규직 비중은 67.6%로 2010년 70.3%에 비해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8306명, 파견 및 용역 등 소속외 인력은 9321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원과 인건비 통제로 정규직 증원이 곤란하자 상대적으로 노동법 규제에서 자유로운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