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237억6,000만원(8만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0년 18억원(6천건), 2011년 97억원(3만9천건), 2012년 28억원(1만6천건), 2013년 48억원(1만2천건), 2014년 45억원(1만3천건) 등으로 나타났고 평균 1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원인은 행정기관의 착오였고 과세자료착오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감면대상착오부과, 이중부과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천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만4천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천건, 770억원), 경남도(6만5천건, 575억원), 경북도(6만1천건, 437억원), 부산시(4만6천건, 341억원), 충남도(7만9천건, 301억원), 전북도(8만6천건, 237억원), 전남도(2만6천건, 164억원), 제주도(1만8천건, 132억원) 등으로 집계 됐고 전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충북도 보다 높았다.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