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육료 3% 올린다

당정은 3일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만원 올리기로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올린다.

당정은 또 내년도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하는 등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지난 2차 예산 협의 당시 합의한 것에 이어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제성장율과 예산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오는 8일 국무회의 이후 기재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육료를 현실화해 3% 인상토록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와 관련, 병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병사 봉급도 15% 올리기로 했다.

당정이 증액하기로 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임금피크제 예산을 현행 320억원에서 201억원 증액해 내년도에는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위해서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에도 460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현 620개에서 757개로 늘리고, 시간선택일자리 지원액도 현 312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증액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대상도 현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09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을 재정 출연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도 현행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는다.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희생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당·정·농민 간 합의 결과인 0.5~1.2%p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도 장애인 경사로 지원예산 46억원과 소방전기설비 지원 144억원 등 모두 190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센인 지원을 위해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개선공사비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으며, 재외공관 행정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47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어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인도시장개척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신시장 개척을 비롯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올해보다 239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 파견 대상을 현행 9개소에서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안전 관련에 있어선,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6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장기 미아 및 미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에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방탄·방검복 구입에 29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키로 한 것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올해 예산 수준(특교포함 596억원)으로 반영하고, 경로당에 정수기와 청소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월 7만5000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연장키로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나가기로 했다.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하수정리장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에도 정부안보다 추가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밭농업 예산을 포함한 농어촌 지원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비예산 사업인 찜통학교 개선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연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