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뿐만 아니라 개인 중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로 골목 상인들이 또 한번 휘청대고 있다. 

애꿎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을 받아온 기존 편의점마저도 이들로 인해 골목 상권 경쟁 싸움에서 무너지는 양상이다. 

개인 사업자는 1,000㎡이상 중대형 마트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신고만 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도 매장을 낼 수가 있다. 

이에따라 골목상인들은 크기 제한이 없는 개인 중대형마트 영업 여부도 재래시장 1km이내 법적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상인회 등에 따져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투자 지분에 따라서 기업형 대형마트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대기업의 경우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면 '직영 또는 위탁형 가맹점'이라는 규제를 받게 되지만 개인 사업자가 순수 투자할 경우는 ‘가맹점형 SSM’ 전환이 가능하다. 

결국, 개인사업자는 영업 신고만 하면 재래시장 1km 이내 적용을 받지 않고도 중대형마트를 손쉽게 할수 있고 ‘가맹점 형태의 SSM'전환도 어렵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개인 사업자의 SSM 전환 변칙 경영이다. 향후 SSM 전환을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자금 투자 배후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다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가맹점 형태 SSM으로 전환할 시 사업등록 취소 등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골목상권은 모두 대기업에 잠식 당할 수도 있다"며 “개인 중대형 마트가 전통시장 1km 인근에 들어서는 경우만이라도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골목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행정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기업 SSM이 전통시장 1km이내에 들어서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맹점 형태 SSM으로 편법 전환 운영할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