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가 총 3만 118건이며, 이 가운데 겨우 7.2%인 2,166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거래 지위상 열위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가상황에서도 원도급자를 대신해 보증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던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지난 2012년 8,325건, 2013년 1만 659건, 2014년 1만333건, 2015년에는 2월말까지 801건 등 총 3만 118건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를 선별하여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2년 207건, 2013년 296건, 2014년 299건, 2015년 2월현재 25건 등 모두 917건을 통보했지만 단 6건(0.65%)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에서 대표적인 을(乙)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행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들이 상당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법규위반이 만연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약자인 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이 받을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상시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