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부적격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는 2012년 99건, 2013년 150건, 2014년 276건, 2015년 19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유별로는 ‘부적격당첨자’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250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49건,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20건, ‘3개월이내 당첨’ 13건순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자'가 392건으로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7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전국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