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은밀한 신체촬영에 사용되고 있는 일명 “몰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소형화 되고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하여 펜이나 안경 라이터 자동차열쇠 모양 등 일반인들은 구분하기도 매우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워터파크 몰카녀로 포털검색순위 1위에 등국한 최모씨(여)는 핸드폰 케이스 모양으로 된 몰카로 한강공원 수영장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워터파크 등지에서 185분 분량의 여성샤워장면 등의 영상을 찍어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넘겨 이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어 피해여성들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또한, 00고교 1년생이 자율학습시간에 여교사 5명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강제전학과 퇴학처분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쩌다가 교실에서까지 이런일이 생기게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회사도 안전지대는 아닌 듯 싶다. A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원 k모씨가 지난 8월11일 오전7시경 옆자리 여직원의 책상 아래에 차량용 블렉박스를 설치해 놓고 업무용pc로 훔쳐보다가 이를 눈치 챈 여직원에게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는 등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타인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몰카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몰카범죄에 이용 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생산을 제한하는 입법을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하였으며,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폭력 여성수사요원을 잠복시키기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기심으로라도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명백한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기형화된 성적욕망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한점동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