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 보조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제도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운영비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 가능한 사업과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에 대한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시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 선정시 공정성을 높여왔다. 

특히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사용을 금지해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bojo.jeonju.go.kr)을 도입, 보조사업 신청에서부터 교부, 집행,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중복지원 방지 및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통합·관리되며,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