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처벌 강화 후 풍속업소 적발은 감소한 반면 성매매 적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 3년새 성매매 적발이 5배나 증가, 스마트폰 채팅 등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성매매 특별법 이후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북지역에서는 총 4830건의 풍속업소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성매매도 284건이 적발됐다. 

풍속업소 적발은 2012년 1835건에서 2014년 1356건으로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성매매 적발은 2012년 33건에서 2014년 166건으로 5배가 넘게 늘었다. 

풍속업소는 성매매, 음란퇴폐, 사행행위,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 청소년 상대 영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풍속업소 적발 감소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음란퇴폐, 사행행위, 시간외 영업, 청소년 상대 영업 등의 적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풍속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줄어든데 반해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혹해 미성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7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A(18·여)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드은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K(24)씨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5명의 남성으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에는 가출청소년 B(12)양을 모텔에 감금하고 1회당 13만~15만원을 받고 모두 144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연락한 남성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한 20대들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유대운 의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한 접촉이나 마사지숍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