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양국간 정면충돌 국면이 어느정도 해소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모색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후한점수를 주기 어렵다도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분단 70년 갈길이 멀고 할 일이 많지만 시작은 남북관계"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5·24조치에 발목이 잡혔고, 안보는 아슬아슬하다. 통일대박은 구호로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능동적 외교, 전향적 외교로 기조를 전향해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동북아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강소국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현 정부의 통일부장관, 안보·평화 라인들은 남북관계와 소통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라며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갔던 우리 당의 축적된 자산들을 가져다 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평화통일의 방향, 제도를 만드는데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경남대 이수훈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수행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며 "북한의 도발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테지만, 튼튼한 안보를 말하기 실로 부끄러울 상황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원인으로 ▲실력과 역량 부족 ▲전략적 사고 부재 ▲외교안보 가버넌스 구축 실패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아직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이미 그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통일부라는 대북 부처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부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시작해야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성과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도맡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