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정책중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현재 정부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아직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후 보복폭행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사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가장폭력 관련 법률에는 피해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부분 해소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신고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고, 형벌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담을 가족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두려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알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형벌대신 사회봉사수강명령등 보호처분을 선고하여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후 보복폭행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선 같은 법에 규정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어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문제의 경우는 가정폭력지원센터(1366)를 통해 일정기간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있으면서 비밀전학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연계 등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무료법률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을 방치하면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해야 하며, 그러한 용기가 본인 뿐만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나에게 의료적·법률적 지원,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을 해주는 보호자·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당부한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