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20일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부당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며 "무고한 사람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법 정의가 부서지고,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이 작심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죄가 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용납하고 권력에 굴복한 것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