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채용, 성폭행 의혹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관련 비리가 속출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한 법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들어 새누리당 심학봉, 김태원, 윤명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박기춘, 유대운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각종 비리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원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자녀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논란으로, 박기춘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쌀을 판매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명희 의원, 술을 마시고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 등도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른 바 '갑질'논란이 거세지면서 비리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가 그동안 비리의원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행태를 보이다 보니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윤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비판의 원인으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자신이 2012년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25개의 징계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홍 의원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 쇄신특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운영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징계 종류는 세분화해 현재 출석정지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90일 출석정지로 확대하고 출석정지 기간에는 수당,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 팀장을 맡기도 했던 홍 의원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거쳐 50명의 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 이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그동안 유명무실, 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홍 의원은 "이런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며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