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제안해 국회운영위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을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며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다"며 "삼권분립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며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여당이 대통령에 굴복하면서 협상이나 대화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재추진)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원활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리의 (국회 일정 협상 내용 중) 국정조사 요구가 굉장히 많다"며 "국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면 논란이 되는 (메르스·탄저균 등과 관련된) 국정조사들을 상임위로 돌리고, 꼭 필요한 국정원 해킹 등만 국정조사하면 돼 여야의 인식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상임위 조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을 만나 타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는 7월6일 국회법을 재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개정은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처리하고자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니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만들어져서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