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에 방학중 일직성 근무폐지 관련 직무이행 명령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크게 반발하며 “교육청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전북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승환 교육감도 교육부의 직무이행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악에는 교육감직을 물러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전교조가 교원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14년에 한 일직성 근무 폐지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인사권을 침해하고 휴업일에 등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이 적혀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작년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기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광주 및 강원도 교육청도 오래전부터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굳이 도교육청에만 시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도내 교육 관계자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으로 등교생이 전체 학생의 70%에 육박한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교무 실무자만으로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론했다.

이어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다”고 못박았다.

반면 다른 도내 교육 관계자는 “방학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로 인해 학교에서는 단 한차례도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가 억지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논란은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일단락될 예정이다.

한편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에 관련한 논란은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작년 말 단체협약을 맺으며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일직성 근무는 전화 받기, 문서 수신 등 학교 관리업무를 위한 것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만큼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전교조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수용해 이번 여름방학부터 도입됐다.

/고은지 기자